4. 쟁의행위와 관련한 가압류 금지 특례의 필요성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의 손해가압류를 통한 노동자들에 대한 민사책임추궁은 그 가혹성과 인권침해성으로 인해 분신, 자결이라는 극한적인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불법파업을 이유로 한 무차별적인 가압류의 결정과 집행은 생계를
Ⅳ. 형사적 측면
1. 의의
근로기준법은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그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그의 책임을 추궁하고 동시에 위협적인 일반 예방의 효과를 통해 그 위반을 예방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런 뜻에서 근로기
1. SK 사태 요약
참여연대가 최태원 SK회장을 비롯해 그룹 임원 3명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내용이었다. 최태원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워커힐호텔 지분(48.21%)을 SKC&C와 SK글로벌에 각각 40.70%, 7.51%로 나눠, 비싸게 넘겼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은 검찰로부터 2천
책임을 법률적으로 명시하는 이유는 감사인의 책임과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또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데 있다. 감사인은 이러한 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자신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 동시에 부담할 필요가 없는 부당한 책임의 추궁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Ⅰ. 사안의 쟁점
본 사안은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크게 실체법과 절차법측면에서 고찰을 해보고 그 중에서 실체법은 민사, 노동법, 형사로 나누어서 각 쟁점들을 다루어보기로 하겠다.
첫째, 민사적으로는 버스 운전사, 버스회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Ⅰ. 서설
1. 문제의 제기
2003년 1월 9일 두산중공업 근로자(배달호) 분신 사건 이후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책임, 특히 민사책임을 묻는 손해배상·가압류 등이 노사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우리 헌법에서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불법
민사적 손해배상제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계약법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등)이 있으나 계약책임은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제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전통적인 불법행위책임은 소비자 등이 제조자의 고의·
책임과 구별된다.
3) 국가책임의 발생의 근거는 국가에 대해서 손해를 가하는 직접손해(direct injury)와 작위(act)와 부작위(ommission)로 인하여 외국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간접손해(indirect injury)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국가책임의 추궁이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사요건으로서